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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 발의] 산안법 신고포상금제 도입? - 제158조의2 신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무엇이 바뀌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안법령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예산 범위 내).안전장치 : 부정수령은 환수. → 목적: 국민 경각심↑ + 신고 활성화 → 산재 사망사고 예방. 의안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정보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이학영, 김태선, 이용우, 서미화, 송재봉, 김주영, 조정식, 정태호, 김남희, 한민수 의원 총 10인 ) 제1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58조의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를 한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산안법 개정 발의] 특수형태근로&플랫폼 종사자 위험성 평가 실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무엇이 바뀌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노무 제공자·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범위: 도로·현장 위험뿐 아니라 알고리즘·업무 배정 시스템 내재 위험까지 포함.어떻게? 평가 과정에 종사자 참여 필수, 기록·보존 의무, 방법·절차·시기는 고용노동부 고시.언제?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의안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정보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이강일, 김현정, 박홍배, 민병덕, 박상혁, 김남근, 김남희, 이상식, 임미애, 강준현, 허영, 이용우 의원 12인)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의2 신설제77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산안법 개정 발의] 작업중지규정, 고용노동부의 책무,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1. 현행법에 작업 중지 규정은 있다. 재해 예방 효과도 크다.2.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역할·통계·표준 지침이 비어 있어 현장 운영이 들쭉날쭉이다.3. 개정안은 장관이 급박한 위험 평가·대응 표준을 만들고 지도·권고하며, 사업주는 주기적 보고로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세운다(안 제13조, 제51조, 제52조). 의안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정보 : 김위상의원 등 11인(김위상, 이종배, 구자근, 김재섭, 신동욱, 김선교, 박충권, 김형동, 김성원, 김소희, 정동만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제51조 및 제52조의 급박한 위험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조치 ▶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

대한민국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 기조 속에서 ‘2025 산업안전박람회’가 열린다. 박람회는 ESG와 동반성장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안전’을 공공기관 신뢰의 척도로 강조하고 재난안전 산업 전반의 비즈니스 기회를 한자리에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행사는 동반성장 구매상담회와 K-Safety Innovation Award(동반성장/ESG) 등 기업 간 상생을 전면에 배치한다. 같은 기간에 열리는 유관 안전산업 박람회와의 동시 개최로 바이어를 공유해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행사 간 상호 시너지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주최 측은 국내외로 명확히 타깃팅 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현장에서 만난 진성 고객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CRM을 도입해 거래 ..

이 대책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산업재해로 인한 국가 경제적 손실(2024년 38조 원)을 줄이는 데 있다. 현재 한국의 사고 사망만인율(2024년 0.39‱)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예방 가능한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적·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 노동자를 ‘예방의 주체’로 전환하며,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는 ‘확실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황과 원인 진단을 보면 2024년 사고 사망자는 589명으로 감소세가 미미하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하청 노동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외국인, 고령자 등 사고 취약계층에서 사고가 다발한다. 주요 원인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한 여력과 한정된 행정력, 위험의 외주..

2025년 9월 10일 이용우 의원 등 13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72조에 제5항을 신설해,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현실을 겨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원청(건설공사도급인)까지 계상 의무를 넓히고, 하도급 계약 체결 시점에 산안비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며, 나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업종의 도급계약에도 원청 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9월 10일 김위상·김선교·김정재·김기현·우재준·추경호·이종배·박충권·김성원·강승규·김재섭 의원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9조에 제4항을 신설해, 사업주가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훈련 등 내실 있는 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현장에선 온라인·집체 강의가 대부분이고, 실습·훈련 비중이 5~6%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개정안은 “각 사업장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훈련 등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다(안 제29조제4항 신설). 즉, 교육의 “형식”을 실..

주요 내용 - 국회입법예고, 건설안전특별법안(문진석의원 등 11인) 가. 발주자는 설계ㆍ시공ㆍ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 공사는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함(안 제8조). 나.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시공자는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다수 공종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함(안 제15조). 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명기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

6월 25일 08:25경, 경남 창원시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재해자가 컨베이어에 끼인 부품을 제거하던 중 탈사기 롤러에 팔이 끼이는 사고가 일어났다.예방대책 1. 방호조치를 철저히1) 컨베이어의 위험 구간에는 견고한 방호울,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2) 작업자의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주기적으로 점검3) 필요시 안전매트나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 설치도 검토 2. 안전 작업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1) 컨베이어 청소, 점검, 수리 등 비정형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 및 위험 표지판을 부착하는 LOTO(Lock Out Tag Out) 절차를 수립하고 철저히 준수2)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 작업..

25년 6월 19일 16:45경, 폐기물 처리장에 설치된 파쇄기에 끼여 작업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기계설비가 임의로 작동된 것으로 보인다. 기계의 정비·점검 시 작업구역의 설비 전원을 차단하고, 조작부위를 Lock-Out, Tag-Out하여 다른 작업자로 하여금 조작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