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비노 책방

2025년 9월 10일 이용우 의원 등 13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72조에 제5항을 신설해,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현실을 겨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원청(건설공사도급인)까지 계상 의무를 넓히고, 하도급 계약 체결 시점에 산안비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며, 나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업종의 도급계약에도 원청 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9월 10일 김위상·김선교·김정재·김기현·우재준·추경호·이종배·박충권·김성원·강승규·김재섭 의원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9조에 제4항을 신설해, 사업주가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훈련 등 내실 있는 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현장에선 온라인·집체 강의가 대부분이고, 실습·훈련 비중이 5~6%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개정안은 “각 사업장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훈련 등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다(안 제29조제4항 신설). 즉, 교육의 “형식”을 실..

주요 내용 - 국회입법예고, 건설안전특별법안(문진석의원 등 11인) 가. 발주자는 설계ㆍ시공ㆍ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 공사는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함(안 제8조). 나.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시공자는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다수 공종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함(안 제15조). 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명기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

6월 25일 08:25경, 경남 창원시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재해자가 컨베이어에 끼인 부품을 제거하던 중 탈사기 롤러에 팔이 끼이는 사고가 일어났다.예방대책 1. 방호조치를 철저히1) 컨베이어의 위험 구간에는 견고한 방호울,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2) 작업자의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주기적으로 점검3) 필요시 안전매트나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 설치도 검토 2. 안전 작업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1) 컨베이어 청소, 점검, 수리 등 비정형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 및 위험 표지판을 부착하는 LOTO(Lock Out Tag Out) 절차를 수립하고 철저히 준수2)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 작업..

25년 6월 19일 16:45경, 폐기물 처리장에 설치된 파쇄기에 끼여 작업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기계설비가 임의로 작동된 것으로 보인다. 기계의 정비·점검 시 작업구역의 설비 전원을 차단하고, 조작부위를 Lock-Out, Tag-Out하여 다른 작업자로 하여금 조작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25년 6월 18일 11:00경 경남 창원시 소재 차단기 부품 제조공장 내에서 맞음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자가 CNC선반으로 알루미늄봉 절삭 가공 중 회전에 의해 휘어진 가공물에 맞아 사망했다. 외부로 노출된 부분에 맞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예방대책 1) 선반으로부터 돌출된 가공물 등의 회전체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2) 돌출된 가공물의 회전 시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구를 설치

사고 개요 사고는 25년 6월 16일 10:25경 발생했다. 경기 김포시 제조공장에서 폐드럼 절단 작업 중 드럼통이 폭발하며 근로자가 사망했다. 예방 대책 인화성 물질이 담겨있는 드럼 통의 화기 작업 중 가스 제거, 세척 작업 등을 실시 후 작업해야 한다.

사 고일시유형지역5월 17일떨어짐전남 영암군5월 19일떨어짐(14m)경북 영천시 1. 전남 영암군 개구부 추락사고 25년 5월 17일 11:00경, 전남 영암군 선박 제조 사업장에서 작업 중 재해자가 선박 내부 개구부로 떨어져 치료받았으나 사망했다. 2. 경북 영천시 개구부로 떨어짐(14m) 25년 5월 19일 10:39경 경북 영천시 공장의 지붕공사 작업 중 재해자가 지붕 판넬 철거를 하다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했다. □ 안전 작업방법 1. 작업 전 사전파악이 필요하다. 지붕 형태(채광창, 판넬 등), 구조, 노후 상태 파악.2. 덮개, 작업통로용 발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떨어짐 방지에 필요한 조치 후 작업을 실시한다.3.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지시, 감독한다.

1. 25년 5월 13일 충북 청주시 감전 사고 09:00경 충북 청주시 건물 지하 저수조 상부에서 호스를 정리하던 작업자가 전선배관에 접촉되며 감전되어 사망했다. □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누전차단기 및 접지를 설치해야 하며, 전선의 피복 등 외관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2. 25년 5월 13일 경남 거창군 맞음 사고 10:30경 쇄석 채굴장에서 사용 중인 컨베이어에서 재해자가 선별기로 떨어진 후 낙하하는 쇄석에 맞아 사망했다. □ 기계 설비 메인터넌스를 하는 경우 전원을 차단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떨어짐 방지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3. 25년 5월 14일 울산 울주군 맞음 사고 15:27경, 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천장크레인 해체 작업 중 떨어지는 철제 ..

1. 충남 당진시 부설물에 맞아 사망25년 5월 2일 07:30경 충남 당진시에서 부설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항타기 정비 작업 중 떨어지는 물체에 맞아 치료 중 사망했다. 2. 전남 여수시 작업기계에 부딪혀 사망25년 5월 3일 07:13경 전남 여수시 골재선별 사업장에서 굴착기 버킷 운반 작업 중 움직인 로더에 부딪혀 작업자가 사망했다. 3. 전북 전주시 밀폐공간 사고25년 5월 4일 09:20경 제지공장에서 사용 중인 탱크 청소를 위해 맨홀 내부 밀폐공간에 들어간 작업자가 쓰려졌고, 이를 구조하려던 작업자도 쓰러져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