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비노 책방

개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취소항목 항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ㆍ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ㆍ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6. 보조ㆍ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환수 금액 1.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2. 지급받..

개요 지도사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증보험 1. 보험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 2. 법인의 경우에는 2천만원 곱하기 사원인 지도사 수를 곱한 금액 2. 10일 이내에 다시 재가입 3. 고용노동부령에 따른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

개요 근로감독관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권한을 갖는다. 근로감독관의 권한 □ 근로감독관의 권한 1. 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2.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3.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4. 근로감독관은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법 시행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장소 1. 사업장 2. 기관의 사무소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

개요 사업주는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질병자의 근로금지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2. 조현병에 걸린 사람 3.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4.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5.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6. 폐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7. 위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1.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소&정지 사유 사유 1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5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

개요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사람은 대여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로서 서면으로 발급해야 할 사항이 있다. 서면 발급 사항 4가지 1.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2.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3.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4.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 이력 및 제조일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법 제81조..

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은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지 않는다. 제외 물질 구분 법령 원소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농약 및 원제 농약관리법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비료 비료관리법 사료 사료관리법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의약품 및 의약외품 약사법 방사성물질 원자력안전법 위생용품 위생용품 관리법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화약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화장품법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법..

개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집단적 발상 기법이 필요하다. Brainstorming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생각나는 대로 발언하며, 참가자들은 존중을 기본 태도로 아이디어를 덧붙여가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창의적 발상기법이다. 브레인스토밍 4원칙(4S) 1. 비판금지 Support 절대로 비판하지 않는다 2. 자유분방 Silly 무슨 아이디어든, 생각나는 대로 3. 대량발언 Speed 질 보단 양 4. 수정발언 Synergy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덧붙여

개요 인체에 유해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평가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소음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으로 표시한다. 소음의 노출기준(충격소음 제외) 1일 노출시간(hr) 소음강도 dB(A) 8 90 4 95 2 100 1 105 1/2 110 1/4 115 1. 115dB(A)를 초과하는 소음 수준에 노출되어서는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