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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농약·식품·의료기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는 일부 화학물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1. 일반화학물질원소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2.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물질건강기능식품군수품 (통상품 제외)농약 및 원제마약류비료사료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식품 및 식품첨가물의약품 및 의약외품방사성물질위생용품의료기기화약류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3. 고용노동부장관의 공표·고시 관련 물질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물질 (공표된 연간 제조·수입량 이하)고용노동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물질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등 금지물질 및 허가대상 유해물질 종류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 중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이라도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은 일부 물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라고 한다. 허가대상 유해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 번호물질명1β-나프틸아민 및 그 염24-니트로디페닐 및 그 염3백연 함유 페인트4벤젠 함유 고무풀5석면6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7황린 성냥8제1·2·5·6호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9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10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허가 대상 유해물질 번호물질명1α-나프틸아민 및 그 염2디아니시딘 및 그 염3디클로로벤..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중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교육내용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 또는 전문기관에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교육내용은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다. ● 국소배기장치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근로자가 호흡하기 전에 발생원에서 포집하여 외부로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환기설비이다.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성능검사 교육내용 1. 관계 법령2. 산업보건 개요3. 산업환기의 기본원리4. 국소환기장치의 설계 및 실습5. 국소배기장치 및 제진장치 검사기준6.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7. 검사원 직무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93조제1항에도 불구하..

개요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안전인증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보호구 등이 정해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중 보호구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안전화안전장갑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送氣)마스크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안전대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

개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위험한 기계나 건축물을 빌려줄 때는 기계의 결함이나 안전상 위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 대 상내 용건축물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건설기계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등기타 기계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리프트, 지게차, 롤러기, 콘크리트 펌프, 고소작업대 등굴착 관련 기계트렌치, 천공기, 어스오거 등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2. 이동식 크레인3. 타워크레인4. 불도저5. 모터 그레이더6. 로더 7. 스크레이퍼8. 스크레이퍼 도저9. 파워 셔블10. 드래그라인11. 클램셸12. 버킷굴착기1..

개요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된다.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1. 예초기2. 원심기3. 공기압축기4. 금속절단기5. 지게차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

개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기교육 교육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아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위험성 평가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 2026년 현재KOSPI 9,385.59 → 5,550.30, 고점대비 약 40.9% 하락 그러나,■ 하락과 상승은 반복될 뿐이다.2002년 DOW 11568.77 → 7,460.78, 고점대비 약 35.5% 하락2002년 IT 버블 붕괴 S&P500 1517.20 → 800.20, 고점대비 약 47.26% 하락2009년 금융위기 S&P500 1545.80 → 734.50, 고점대비 약 52.48% 하락2022년 금리 인상기 4808.93 → 3954.53, 고점대비 약 17.76% 하락시기고점저점하락률2002년1,517.20800.20-47.26%2009년1,545.80734.50-52.48%2022년4,808.933,954.53-17.76% 2026년 10월..

개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교육시간 구분교육대상신규교육보수교육가안전보건관리책임자6시간 이상6시간 이상나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다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라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마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바안전보건관리담당자—8시간 이상사안전검사기관·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이 다른 점을 인지해야 한다. 신규교육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요구되고, 보수교육은 기존 지식의 갱신 및 보완을..

개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 협의 사항 작업의 시작 시간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