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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73

개인정보 보호우선, 본인동의 없는 건강진단 결과 공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

자율안전확인 보호구 표시사항

표시사항 자율안전확인 제품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형식 또는 모델명 - 규격 또는 등급 등 - 제조자명 -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 자율안전확인 번호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1조(자율안전확인 제품표시의 붙임) 자율안전확인 제품에는 규칙 제121조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포함사항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25조 제1항,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포함 사항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7. 이동 중 및 휴대 장비 사용하는 전기 작업 시 조치 사항

개요 사업주는 이동 중에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에서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치 사항 조치 사항 1. 도전성 공구ㆍ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2.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3.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ㆍ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4.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5.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관련 법령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① 사업주는 이동중에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ㆍ장비 등이 노출 ..

전기/전기안전 2021.11.10

5. 과전류 차단 장치 설치 방법

개요 사업주는 과전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전류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과전류 차단장치 설치 방법 설치 방법 1. 과전류차단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 2. 차단기ㆍ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 3. 과전류차단장치가 전기계통상에서 상호 협조ㆍ보완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5조(과전류 차단장치) 사업주는 과전류[(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서 단락(短絡)사고전류, 지락사고전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과전류차단장치[(차단기ㆍ퓨즈 또는 보호계전기 ..

전기/전기안전 2021.10.20

2. 전기 기계 등의 접지

개요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접지해야 하는 부분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 1)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인 것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3)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ㆍ외장 또는 배선관 등 4)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

전기/전기안전 2021.10.18

0.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조문 목차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1절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제303조 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 제306조 교류아크용접기 등 제307조 단로기 등의 개폐 제308조 비상전원 제309조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방지 제310조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제311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제312조 변전실 등의 위치 제2절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제313조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제314조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제315조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제316조 꽂음접속기의 설치·사..

전기/전기안전 2021.10.14

일반석면조사 기록사항

개요 건축물ㆍ설비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석면조사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일반석면조사 기록사항 기록사항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3.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위치 4.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면적 관련 법령 제119조(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지도사 손해배상 보증보험 최저금액

개요 지도사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증보험 1. 보험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 2. 법인의 경우에는 2천만원 곱하기 사원인 지도사 수를 곱한 금액 2. 10일 이내에 다시 재가입 3. 고용노동부령에 따른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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