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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계획

개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계획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안전진단의 종류를 구분하고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안전보건교육작업환경 점검·개선근로자 건강진단·건강관리산업재해 원인 조사·재발 방지산업재해 통계 기록·유지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확인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점검·감독 참여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법령 위반 시 개선 요청·신고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요청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참석 및 결과 설명회 참여직업성 질환자 다수 발생 시 임시건강진단 요청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지도법령·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표지 색채의 사용례와 보조색

개요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색채의 사용례 1. 검은색은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2. 흰색은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동일 재해에 대한 법적 판단, 대법원 2023도12316

개요 2023도12316 판결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 중 낙하한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관계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세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데 있지 않다.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과 경영 차원의 관리체계 부실이 하나의 사고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개별 안전조치의 이행 여부뿐 아니라,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까지 살펴봐야 한다. ※ 상상적 경합 :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① 산업안전..

'중대재해' 용어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연구실안전법

‘중대재해’라는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된다. 이는 두 법률이 규율하는 대상과 목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묻는다. 따라서 동일한 사고에도 두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형사책임은 각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산안법과 중처법에서의 '중대재해' 용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사망자 1명 이상사망자 1명 이상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법령상 산업보건에 관한 설명 1. 선임 대상 및 예외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보건의 선임 대상이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2. 선임 방법 및 보고 의무 산업보건의는 사업장 내부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위촉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도 해임·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자격 요..

개요 사업주는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 사업주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법정 전문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최종적인 안전관리 책임자는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즉,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과 기술을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업무 ▶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는 업무1) 위험성평가2)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의 적격품 선정3) 사업장 순회점검 ▶ 안전..

데이터센터는 높은 전력밀도, 전력변환장치 다수 사용, IT 부하 24시간 연속운전 등의 특성으로 일반 건축물과 차별화된 전력부하 특성을 갖는다.1. 부하 집적률이 높은 설비2. 고조파 발생이 많은 설비3. 수용률이 높은 설비 1. 부하 집적률이 높은 설비 데이터센터는 Server, Storage, Network 장비 등 IT 설비가 제한된 공간에 고밀도로 집적되어 있어 일반 건축물에 비해 단위면적당 전력밀도(W/m²)가 높다. 즉, 일반 사무실은 넓은 공간에 컴퓨터가 흩어져 있는 구조라면, 데이터센터는 작은 공간에 컴퓨터 수백~수천 대를 Rack 단위로 빽빽하게 모아 놓은 구조이다. 따라서 같은 1,000㎡라도 일반 사무실과 데이터센터에서 필요한 전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IT 장비 고집적 ↓Ra..

1. 개요 1) 안전관리계획이란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조직, 위험성평가, 교육, 점검 및 비상대응 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이행하는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말한다. 2) 안전관리계획은 단순한 서류 작성을 넘어 PDCA(Plan-Do-Check-Act)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의 출발점으로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통제하는 핵심 수단이다. 2. 안전관리계획의 의의 1)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재해 발생요인을 제거·저감·통제한다.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실현한다. 2) 안전관리 조직 및 책임체계 확립안전관리 조직을 구성..

1. TBM 정의 TBM(Tool Box Meeting)​이란 작업 전 작업자들이 모여 당일 작업내용·위험요인·안전대책·작업방법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상태를 최종 확인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이다. 위험성평가 → TBM → 안전조치 확인 → 작업실시 → 피드백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공유 2. TBM 목적 ① 위험요인 사전 발굴·공유② 위험성평가 결과의 현장 전파 및 실행③ 작업순서·안전작업방법의 상호 확인④ 작업자 참여를 통한 불안전행동 예방⑤ 작업 전 안전조치 최종 확인으로 재해 예방3. TBM 실시 절차 작업내용 확인위험요인 확인안전대책 협의안전조치 확인작업자 의견 청취작업실시 4. 전기공사 TBM 주요 확인 사항 구분주요 위험요인 및 확인사항감전충전부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