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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용어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연구실안전법

‘중대재해’라는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된다. 이는 두 법률이 규율하는 대상과 목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묻는다. 따라서 동일한 사고에도 두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형사책임은 각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산안법과 중처법에서의 '중대재해' 용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사망자 1명 이상사망자 1명 이상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의 산업보건의에 관한 설명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법령상 산업보건에 관한 설명 1. 선임 대상 및 예외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보건의 선임 대상이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2. 선임 방법 및 보고 의무 산업보건의는 사업장 내부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위촉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도 해임·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자격 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개요 사업주는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 사업주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법정 전문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최종적인 안전관리 책임자는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즉,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과 기술을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업무 ▶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는 업무1) 위험성평가2)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의 적격품 선정3) 사업장 순회점검 ▶ 안전..

데이터센터는 높은 전력밀도, 전력변환장치 다수 사용, IT 부하 24시간 연속운전 등의 특성으로 일반 건축물과 차별화된 전력부하 특성을 갖는다.1. 부하 집적률이 높은 설비2. 고조파 발생이 많은 설비3. 수용률이 높은 설비 1. 부하 집적률이 높은 설비 데이터센터는 Server, Storage, Network 장비 등 IT 설비가 제한된 공간에 고밀도로 집적되어 있어 일반 건축물에 비해 단위면적당 전력밀도(W/m²)가 높다. 즉, 일반 사무실은 넓은 공간에 컴퓨터가 흩어져 있는 구조라면, 데이터센터는 작은 공간에 컴퓨터 수백~수천 대를 Rack 단위로 빽빽하게 모아 놓은 구조이다. 따라서 같은 1,000㎡라도 일반 사무실과 데이터센터에서 필요한 전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IT 장비 고집적 ↓Ra..

1. 개요 1) 안전관리계획이란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조직, 위험성평가, 교육, 점검 및 비상대응 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이행하는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말한다. 2) 안전관리계획은 단순한 서류 작성을 넘어 PDCA(Plan-Do-Check-Act)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의 출발점으로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통제하는 핵심 수단이다. 2. 안전관리계획의 의의 1)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재해 발생요인을 제거·저감·통제한다.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실현한다. 2) 안전관리 조직 및 책임체계 확립안전관리 조직을 구성..

1. TBM 정의 TBM(Tool Box Meeting)​이란 작업 전 작업자들이 모여 당일 작업내용·위험요인·안전대책·작업방법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상태를 최종 확인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이다. 위험성평가 → TBM → 안전조치 확인 → 작업실시 → 피드백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공유 2. TBM 목적 ① 위험요인 사전 발굴·공유② 위험성평가 결과의 현장 전파 및 실행③ 작업순서·안전작업방법의 상호 확인④ 작업자 참여를 통한 불안전행동 예방⑤ 작업 전 안전조치 최종 확인으로 재해 예방3. TBM 실시 절차 작업내용 확인위험요인 확인안전대책 협의안전조치 확인작업자 의견 청취작업실시 4. 전기공사 TBM 주요 확인 사항 구분주요 위험요인 및 확인사항감전충전부 노..

선박 건조의 전계장(Electric&Instrumentation) 설치공사 견적을 작성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을 찾아야 했던 경험이 있다. 별도의 산정 기준을 안내받지 못했고, 건설업처럼 명확한 요율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조선업은 선박 건조 특성상 안전보건관리비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음에도,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상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결국 건설업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근거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조선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연구보고서를 찾아보게 되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국내 조선업 완성배사의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기업 규모별 계상 수준, 사용 항목 등..

CV 케이블(Cross-linked Polyethylene insulated PVC sheathed cable)은 XLPE 절연체(가교 폴리에틸렌으로 절연한 재료)를 사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전력케이블이다. CV 케이블의 열화는 장기간 사용하면서 절연체 및 외피의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최종적으로는 절연저항 저하 → 누설전류 증가 → 부분방전 및 절연파괴 → 지락·단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케이블은 대부분 장기간 연속 운전되므로 단일 원인보다는 열적·전기적·기계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CV 케이블의 열화관리는 열화원인 파악 → 열화진행 억제 → 상태진단 → 적기 교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열화원인주요 메커니즘주요 문제핵심 대책열적 열화과전류 → 발열 → 절..

전압변동은 조명 플리커, 전동기 토크저하, 정밀기기 오동작 등 전기설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전력품질(Power Quality) 문제이다. 특히 반도체 장비, 서버 등 전원품질에 민감한 설비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측·계통측·수용가측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이 요구되며, 그 중 데이터센터 운영·유지관리(O&M) 측면에서는 아래와 같은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Voltage Variation Mitigation Measures from a Data Center Operations & Maintenance (O&M) Perspective1. 전력품질 감시(Power Quality Monitoring)1) PQ Meter 상시 감시 전압 크기, Dip/Swell, RVC(Rapid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