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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교육시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개요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정기교육시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1.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

안전설계기법의 개념, 종류 Fail Safe, Fool Proof 등

개요 안전설계기법은 기계, 설비, 장치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도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기법을 말한다. 안전설계기법의 종류 종류 내용 1. Fail Safe 인간, 기계의 과오나 실수가 있더라도 다른 고장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는 설계 2. Fool Proof 휴먼에러를 방지하여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설계 3. Back Up 주기능 고장시 기능을 대신하는 설계 4. Fail Soft 일부장치가 고장나거나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전체 기능은 유지하는 설계 5. Redundancy 중복설계를 도입, 시스템 일부의 고장이 전체의 고장이 되지 않도록 설계 6. 다중계화(병렬작동) 동일한 기능을 다중으로 설비하고 병렬적으로 사용하는 설계 Fail Safe(페일 세이프) 1. Fail Safe..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개요 도급인은 적절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내용 1.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 1)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1주일에 1회 이상 가.~ 바. 제외한 사업 2.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협의체 협의 사항 가. 작업의 시작 시간 나.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다.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라.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마.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2)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

도급의 승인, 도급 금지, 과징금에 관한 내용

개요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의 승인 1.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면 안되는 경우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2. 도급의 승인 1)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2)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함 3) 고용노동부령 3. 과징금 1) 고용노동부장관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를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3)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고장률에 관한 욕조 곡선, Bathtub Curve, 수명 곡선

개요 욕조 곡선(Bathtub Curve, 수명 곡선)은 사용 중에 나타나는 고장률을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 곡선으로, 사용기간에 따른 적절한 예방활동으로 설비의 수명을 연장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욕조곡선 고장 유형 1. 초기고장 DFR형 감소 고장률 사용 전 결함 발견 및 제거 2. 우발고장 CFR형 상수 고장률 사전 고장 예측 불가능 3. 마모고장 IFR형 증가 고장률 수명이 다하는 시기 사전교체 등의 예방보전활동 고장의 유형 유형 발생 원인 예방 대책 1. 초기고장 초기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 고장률 감소 1. 표준 이하 재료 사용 2. 기술, 가공, 취급, 제조, 품질 관리 부족 3. 불충분한 디버깅 1. 디버깅, 번인 등의 안정화 과정 (Debugging, Burn-in)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포함 사항 및 작성·변경 절차

개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사항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작성·변경 절차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2) 다만, 없다면 근로자대표 3) 30일 이내에 작섣 4)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 가능 5)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별표2 )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

KOSHA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요 KOSHA 18001은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지원을 위해 안전보건공단(KOSHA)이 제정한 KOSHA 18001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체제를 평가한 후 인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하며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가 검토하는 P-D-C-A 순환과정의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목적 1. 기업에서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안전보건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 2.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안전보건 유해·위험성을 파악, 제거하거나 체계적 관리 또는 개선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 시 포함 사항

개요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록 및 보전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그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4-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규정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내용, 선임 조건

개요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내용 1.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선임 조건 1.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3.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건설안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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