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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위반 약287,000달러 벌금 부과... 미산업안전보건국

미국 한 건설업계에서 고소작업 중 보호조치 없이 작업, 추락방지 교육 인증이 없다는 점, 사다리 안전조치 미실시, 작업 차량 미인증, 손상된 슬링 사용 등 총 1건의 고의적인 위반과 4건의 반복 위반 그리고 3건의 추가적인 위반으로 벌금 약 287,000달러(약 40억 원)를 부과받았다.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 및 감독 의무까지 있다 할 것"이라는 판례에 비추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건축설비기사 26년 출제기준 변경... '과목 개편'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건축설비기사 필기 종목 과목을 개편한다. 건축설비기사는 건축물이 대규모화되고 건축설비 부분에서 종류와 규모가 방대해지고, 운영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건축물에 설비하는 모든 공작물을 설계, 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험인데, 그 직무 수행에 적합하게 출제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 과목 개편시험구분 변경 전(`25.12.31까지) 변경 후(`26.1.1부터) 필기 1. 건축일반2. 위생설비3. 공기조화설비4. 소방 및 전기설비 5. 건축설비 관계 법규 1. 건축설비계획2. 건축설비설계3.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일반 4. 건축설비 관련법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도입(’ 23.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11월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11.11.~12.23)한다.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

○ 발의의원 : 12인 공동발의(오세희ᆞ김태선ᆞ어기구 장종태ᆞ민병덕ᆞ이기헌 정진욱ᆞ김우영ᆞ민형배 문금주ᆞ정태호ᆞ이상식 의원)○ 발의연원일 : 2024년 10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태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또는 주차 중에 발생한 화재가 주변으로 불길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전기화재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위험 우려가 높은 지하 또는 옥내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

24년 11월 4일 07:50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인근 전주 철거 작업 현장에서 전주를 지지하는 크레인의 와이어가 인근 변압기와 접촉되며 전주의 아랫부분을 붙잡은 재해자가 감전되어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작업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할 경우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이격거리”라 한다)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

You need to prepare for a power outage 1. 의료 기기를 사용하거나 필수 의약품을 냉장 보관하는 경우 휴대용 충전기나 배터리를 포함하여 필요에 맞는 대체 전원을 보유해야 한다. 2. 손전등, 라디오 배터리를 새것으로 준비하고, 전원이 필요한 장치에 대한 충전 방법을 가진다.3. 안전 호루라기는 정전으로 인해 구조가 필요할 때 구조대원이 당신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정부가 서울교통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 ’ 24년6월 9일(일) 01:36분경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 중 감전으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2) 이 사고는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에 단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서울교통공사 전기설비관리예규)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에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나(서울교통공사 전기작업안전내규) 이를 위반하여 발생했다. 3)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1명 이상 3명 미만(참고 1)의 사망에 해당되어 서울교통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배터리스왑) →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 부여. 모빌리티혁신법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ㆍ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이동성의 획기적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모빌리티혁신법)* 모빌리티 서비스란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직접 이동하거나 타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실증특례 부여 여부 및 실증특례 구역ㆍ기간ㆍ규모를 심의하는데, 국민의 생..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무정전전원장치’란 상용전원의 정전 시 부하 전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및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를 말한다.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⑤ 전기안전관리자는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하여 월차 점검 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은 별지 제16호 무정전전원장치 점검기록표에서 배터리 점검 항목 확인사항을 나타낸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배터리 과충전 기능 여부 등 배터리 폭발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리튬·나트륨계는 20 kWh 초과,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는 70 kWh 초과한 무정전전원장치..

개요 Static electricity, 정전기는 정지되어 있는 전기, 즉 전하의 이동이 전혀 없는 전기를 말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 산업현장에서는 아주 적은 전하의 이동은 동반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정전기를 자계효과가 전계효과에 비해 무시할 정도로 아주 적은 전기라고 말할 수 있다.  마찰에 의한 정전기 발생현상 일반적으로 두 물체가 마찰하면 표면에 정전기가 발생된다.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접촉된 후 서로 분리되면서 물질내부에 자유롭게 이동하는 자유전자가 외부 물리적 힘에 의해 표면에서 표면으로 이동하여 한 물체는 (+), 다른 물체는 (-)로 대전되어 전기적인 2중층이 형성된다. 이때 전자가 들어간 쪽은 음전하(-), 전자가 나간 쪽 물체는 양전하(+)를 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