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비노 책방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2022년 3월 28일(월) 안전 직무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16개 종목을 선정·분석한 ‘국가기술자격 트렌드 북’을 발간했다.  최근‘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 수험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최근 5년간‘안전’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 16개 종목에서 응시자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1년의 경우 전년 대비 17.7% 늘었다. 특히, 건설안전기사(41.5%), 건설안전산업기사(42.7%),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32.9%) 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 또한, 지난 3월 5일 시행된 ‘22년도 정기 기사 1회 시험에서 안전 직무의 대표 자격인 산업안전기사 종목에 26,51..

개요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해설서를 배포했다. 이 해설서는 경영책임자 등과 안전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발표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2. 배치기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3. 시행령 제2조 별표1 직업성질병 참고자료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소&정지 사유 사유 1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5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설명 제8조(협조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고용노동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ㆍ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