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비노 책방

"안녕하세요. ○○○ 이신가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관련해서 연락드렸어요." 무료 교육 후 식품, 도서 등을 권하던 안전보건교육 업체인 줄 알았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지원 사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2024년 1월부터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여,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해 준다는 연락이었다.  공문을 받아보면, 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이름으로 적힌 공문과 명함에서 민간 전문기관 업체명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의심된다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업체를 확인 가능하다. 확인 방법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상단 메..

24년 5월 1일 10:34경 경남 김해시의 식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리프트 위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제품 운반 중 리프트 출입구에서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사망했다.해당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

- 2월 20일부터 ‘중대재해 사이렌’ 네트워크(오픈채팅방) 개시 - 중대재해 발생 동향 공유,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예방자료 제공 - 기업의 내실있는 위험성평가·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도움 기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20일부터 현장의 기업관계자 등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알리고 각종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중대재해 사이렌’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30일 발표된「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중대재해 사이렌’은 사고 발생 동향을 즉시 알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오픈채팅방을 활용하여 기업 관계자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다발.유사 재해 분석,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위험성평..

- 제3차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건설기계 관련 낡은 규제 3건을 개선하여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한다.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규제 개선 우선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이 완화된다(8월). 현재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은 고소 작업대를 사용해야 하나, 교량의 우물통은 작업공간의 구조상 고소 작업대 사용이 쉽지 않고, 특히, 높은 굴뚝의 경우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올라가 ..

□ 사망사고와 휴업 3일 이상 부상사고 분석했더니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 → 제조업 운반·하역작업 집중 점검 * (현황) ▴(사망) ‘22.5.6. 기준 25명, ▴(휴업 3일 이상 부상) ’ 19~‘21년년 42,865명(19.3%) □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아차사고* 등 모든 사고 → 사고예방 위해 사업장 자체 산업재해 조사 후 명확한 재발 방지대책 수립 당부 * (아차사고) 사고가 발생할 뻔했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6.8.)‘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3대 안전조치) ➀ 추락 예방조치, ➁끼임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ㅇ 특히 이번 점..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 중 사고사망자 급증 (+18명) - 크레인, 지게차, 화물차 등 운반·하역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 - 300인 이상 제조업체 사망사고도 급증 (+14명) - 철강, 조선 등 사망사고 다발 업종 안전보건리더회의 연달아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들어 제조업 사망사고, 특히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기한: ‘22.5.25.~ 6.30.)운반.하역 등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5.6. 기준 지난 3년 동안(`19~`21년) 제조업에서의 운반·하역 사고사망자는 5~13명으로 전체 제조업 사고사망자의 10~17%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벌써 25명이나 발생하여 전체 제조업 사망사고의 ..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운영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3일 서울북부와 경남에 각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인근지역 재해노동자의 판정위원회 접근성이 높아지고 업무상질병의 전체 심의 기간도 상당히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08년부터 전국 6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의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질병 관련 노사 추천 및 공익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업무상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6개 판정위원회 심의대상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짐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6개 지역 중 심의대상이 가장 많이 증..

□사고 상황도 □사고 개요 2022년 5월 19일 20시 51분경 울산광역시 소재 원유 정제품 제조업 공장 내에서 공정 컴프레셔 후단 밸브 고착 해소를 위한 정비 작업 중 원인 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재해자가 사망했다. (사망 1명, 부상 9명) □관련 뉴스 -조선비즈,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 사고, 10명 사상...중대재해법 조사 사고가 일어난 곳은 휘발유 첨가제를 만드는 시설로 소방당국은 정비를 마친 부탄가스 압축밸브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압축밸브를 고치고 시운전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한겨례, 폭발화재 사고 난 울산 에쓰오일에 긴급 사용정지 명령 이 명령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공공의 안전유지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긴급..

- 공사금액 1~50억원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60.8% 12대 기인물로 사망 - 고용노동부, 12대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 제작？배포, 5.25.(수) 전국 1,000개소 현장 일제 점검.감독 등 집중관리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야기하는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을 선정하고, 기인물별 자율 안전점검표 제작.배포하는 등 핵심 안전조치를 현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향후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19~21년, 산업재해 승인일 기준) 중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자 566명에 대한 분석 결과, 60.8%에 해당하는 344명이 12개 기인물에 의..

-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최초 발표 (산업재해 현황 통계 항목 추가[통계청 고시 제2022-49호, '22.3.15.)에 따라) ○ ‘22. 1분기 사고 사망자157명, `21년 동기(165명) 대비 8명(△4.8%) 감소 - (업종별) 건설(△7명) · 기타업종(△8명)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제조업(+7명)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사고유형별) 떨어짐, 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 , 무너짐, 화재‧폭발 등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증가** * 「떨어짐, 끼임」 : (`21) 106명 ➝ (`22) 77명(△29명, 27.4%) ** 「무너짐, 화재‧폭발」 : (`21) 12명 ➝ (`22) 25명(+13명, 108.3%) - (사고 원인별)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