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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해설서를 배포했다.
이 해설서는 경영책임자 등과 안전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
목차
| 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발표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 2. 배치기준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3. 시행령 | 제2조 별표1 직업성질병 참고자료 |
|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제4장 보칙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관련 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101143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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