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비노 책방

정부는 8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일: 22년 8월 18일) □사업주의 범위 1)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2)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3)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4)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3년 8월 18일부터 적용됨. 2.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및 선임 자격 확대 □선임기준 강화 1) 23년 2월 19일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2)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

2022년 8월 8일 08시 34분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소재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내에서 타워크레인 기사가 점검 및 작업을 위해 상부로 이동하던 중 약 50m 바닥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망 1명)

- 금년 1~7월 발생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44.2%가 최근 5년 내(’17~’21) 사망사고 발생기업에서 발생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 실태확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금년 상반기(’22.1~6월)에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과 사업장 1개소당 법 위반 건수 모두 일반 사업장보다 월등히 높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이 일반사업장 보다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 1월~7월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138건) 중 44.2%(61건)가 최근 5년(’17년~’22.7월)간 사망사고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7월 사망사고 증가에 따라, 계획서 이행여부 집중확인 및 건설업체 본사 . 발주자 대상 안전관리 동참 독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안종주)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 현장에서 7월 한달 간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가 5명 증가(4명→9명, 125%↑)함에 따라, 건설업체 본사.발주자 등이 현장 안전관리에 동참하도록 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관리에 나선다. 이번 특별대책은 8월 한달간 실시하는 것으로 특히,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주요 건설업체 본사(안전보건팀)에 자율점검을 요청하고,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시공 현장, 냉동.물류창고 등의 고위험 현장은 법정 점검 주기인 6개월 이..

- 제3차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건설기계 관련 낡은 규제 3건을 개선하여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한다.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규제 개선 우선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이 완화된다(8월). 현재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은 고소 작업대를 사용해야 하나, 교량의 우물통은 작업공간의 구조상 고소 작업대 사용이 쉽지 않고, 특히, 높은 굴뚝의 경우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올라가 ..

2022년 8월 4일 09시 30분경 서울시 노원구 환경개선 공사 현장 내에서 1톤 화물차 위에 올려진 레일 자재를 6톤 굴삭기에 섬유로프를 연결하여 묶은 후 자재 인양 중 섬유로프가 풀리며 화물차 위에 있던 자재와 함께 화물차 아래로 떨어져 재해자가 자재에 깔려 사망했다. (사망 1명) 1. 섬유로프(Textile Rope)란 실을 꼬아서 작은 가닥을 만든 후, 다시 여러 가닥을 합쳐 꼬아서 만든 로프를 말한다. 2. 주로 고소작업, 어업용,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 사용되며 천연섬유로프와 합성섬유로프로 구분된다. 섬유로프가 풀리며 자재가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로프 매듭방법 숙지가 필요하다.

2022년 8월 2일 10시경 군위군 삼국유사면 공사 현장 내 공기구를 사용하여 전선 결선 작업 중 재해자가 인입선 220V 충전부에 감전되어 병원 이송 후 치료 중 사망했다.

안전보건공단, 이마트와 폭염예방 공동 캠페인 ... 마트 생수코너 활용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이 국내 대표 유통기업인 이마트와 손잡고 폭염의 위험성을 알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공단과 이마트는 여름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마트 매장 내 생수코너에 폭염예방을 위한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을 알리는 입간판을 제작해 설치하고, 생수병 묶음 포장지에는 안전실천 메시지를 표기해 안전의식 확산에 나선다. 공동 캠페인은 8월 20일까지 실시하며, 전국 이마트 및 이마트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 매장에서 안전실천 메시지가 표기된 한정판 생수를 제작해 판매한다. 공단은 이마트와 폭염예방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마트 근로자를 위한 작업환경 등 물류시설에 대한 ..

2022년 8월 1일 15시 20분경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공동주택 신축 공사현장 내 엘리베이터 피트 내에서 방호선반으로 쓰는 목자와 콘 판넬을 밟고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목재가 파단되어 재해재가 약 8.2m 높이에서 지하 피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망 2명)

2022년 7월 31일 15시 52분경 강원도 강릉시 교동 구조물 해체 공사현장 내에서 비계 철거 작업 중 재해자가 약 16m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사망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