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비노 책방

정부는 8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일: 22년 8월 18일) □사업주의 범위 1)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2)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3)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4)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3년 8월 18일부터 적용됨. 2.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및 선임 자격 확대 □선임기준 강화 1) 23년 2월 19일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2)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

- 금년 1~7월 발생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44.2%가 최근 5년 내(’17~’21) 사망사고 발생기업에서 발생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 실태확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금년 상반기(’22.1~6월)에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과 사업장 1개소당 법 위반 건수 모두 일반 사업장보다 월등히 높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이 일반사업장 보다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 1월~7월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138건) 중 44.2%(61건)가 최근 5년(’17년~’22.7월)간 사망사고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7월 사망사고 증가에 따라, 계획서 이행여부 집중확인 및 건설업체 본사 . 발주자 대상 안전관리 동참 독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안종주)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 현장에서 7월 한달 간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가 5명 증가(4명→9명, 125%↑)함에 따라, 건설업체 본사.발주자 등이 현장 안전관리에 동참하도록 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관리에 나선다. 이번 특별대책은 8월 한달간 실시하는 것으로 특히,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주요 건설업체 본사(안전보건팀)에 자율점검을 요청하고,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시공 현장, 냉동.물류창고 등의 고위험 현장은 법정 점검 주기인 6개월 이..

- 제3차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건설기계 관련 낡은 규제 3건을 개선하여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한다.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규제 개선 우선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이 완화된다(8월). 현재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은 고소 작업대를 사용해야 하나, 교량의 우물통은 작업공간의 구조상 고소 작업대 사용이 쉽지 않고, 특히, 높은 굴뚝의 경우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올라가 ..

안전보건공단, 이마트와 폭염예방 공동 캠페인 ... 마트 생수코너 활용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이 국내 대표 유통기업인 이마트와 손잡고 폭염의 위험성을 알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공단과 이마트는 여름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마트 매장 내 생수코너에 폭염예방을 위한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을 알리는 입간판을 제작해 설치하고, 생수병 묶음 포장지에는 안전실천 메시지를 표기해 안전의식 확산에 나선다. 공동 캠페인은 8월 20일까지 실시하며, 전국 이마트 및 이마트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 매장에서 안전실천 메시지가 표기된 한정판 생수를 제작해 판매한다. 공단은 이마트와 폭염예방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마트 근로자를 위한 작업환경 등 물류시설에 대한 ..

-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여부 집중 확인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7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불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하는 사업장 등 200여 개소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기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뿐 아니라, 지난 2월, 경남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근로자가 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이 함유된 세척제에 노출되어 집단으로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재발 방지와 산업계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지난 4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22년 상반기 사망사고 303건(320명)으로 전년 동기 334건(340명) 대비 31건(△9.3%), 20명(△5.9%) 감소 (업종별) 건설업 147건(155명), 전년 동기 179건(179명) 대비 32건(24명) 감소, 제조업은 92건(99명)으로 전년 동기 85건(89명) 대비 7건(10명) 증가, 기타업종은 64건(66명)으로 전년 동기 70건(72명) 대비 6건(6명) 감소 (사고유형별) 떨어짐, 끼임 유형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물체에 맞음, 깔림·뒤집힘에서는 증가 (사고원인별) 작업절차.기준 미수립(24.4%), 추락위험방지 미조치(15.8%),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12.0%) 순으로 나타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 이후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87건(9..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기온 상승과 함께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7월과 8월에 걸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 · 점검을 강화한다. ㅇ 질식 재해는 재해자의 절반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로, 여름철에는 오 · 폐수 처리,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처리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 ['12~'21년] 질식재해 196건 중 사망 165명(47.4%), 부상 175명 □ 먼저,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과 실제 질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ㅇ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점검표를 배부받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개선사항을 지방고용노동..

1. 22년 1월 27일 ~ 22년 6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민간발주 건설공사 사고 사망자 28명(전년 동기 37명, 24.3% 감소) 발생. 2. 7~8월 1,500개소 이상의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 여부 확인 예고 3.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3-1)목적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도급인이 유해위험요인 방지를 위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사전에 작성‧이행토록 함 3-2)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

6월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1. 근로시간 제도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주 단위 연장 근로시간에서 월 단위 방식으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정 정산기간 확대 스타트업, 전문직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방안 2. 임금체계 개편 연공성 임금체계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즉, 성과와 연계된 보상 시스템 필요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