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비노 책방

개요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해설서를 배포했다. 이 해설서는 경영책임자 등과 안전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발표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2. 배치기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3. 시행령 제2조 별표1 직업성질병 참고자료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 7가지 핵심요소 1. 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2.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4.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6. 사업장 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목차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안전보건관..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질식사고로 2명이 사망한 사업장의 경우도,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감독 실시를 예고했다. 고용부, 고려아연(주) “산재예방 의지 없다”… 산업안전특별감독 실시 - 안전신문 고용노동부는 30일 질식사고로 2명이 사망한 고려아연(주)에 대해 산업안전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면 고려아연(주)은 최근 5년간 9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www.safetynews.co.kr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사업장 감독) ①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로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의무주체 및 의무내용을 법률의 조문에 명시하고, 처벌 수위 강화(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를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처벌대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 사업주(법인+개인, 행위자) 보호대상 종사자 및 이용자 근로자 적용범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전 사업장 처벌수준 -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 처벌수준 -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

산업현장에서 위험관리의 마지막 방법이지만, 필요에 따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개인보호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

인천 남동 스마트그린산단에 '통합관제센터'가 오픈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산단 노후화에 따른 교통, 안전, 환경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제조혁신과 산단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추진되는 모든 사업을 통합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2020년 10월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 말까지 ▲산단에 화재 등 안전감시 플랫폼, 실내 유해물질 센서 등을 구축 ▲ 통근버스 위치정보, 등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맞춤형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제센터 구축 ▲향후 운영플랫폼 뿐 아니라 IoT플랫폼, 빅데이터·인공지능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산단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 예정이다. 이밖에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주요 사업으로는 ..

[21103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등12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현행법에 사업주의 조치 의무만 부과되어 있어 동료 근로자 등이 적극적인 신고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119 구조대 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응급구조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 2..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1년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가 시행됩니다.

제조업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연간 115명(56.7%)이 사망했다. - 10대 위험설비란? 컨베이어, 크레인, 지게차, 승강기, 로봇, 혼합기, 분쇄기, 사출기, 프레스, 공작기계 - 사업장 규모는?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제조업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인한 사망 산업재해 예방이 절실한 때이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산재예방시설 설치비 부족을 이유로 유해·위험 기계·기구 위험에 노출된 사업장을 위해 융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1. 21년도 1월 4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2. 지원금 총규모는 전년보다 2천억 원 증가한 3,228억 원이다. 3. 지원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 지원))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

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굴착기와 운행 중인 화물열차가 충돌하여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에서는 사업주에게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 점검할 때 열차 운행 감시인을 배치해야 함을 명시한다. 또한 열차 운행 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는 감시 외의 업무 종사는 금하며, 위험을 알릴 수 있는 확성기, 경보기, 무선통신기 등의 신호장비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동 규칙 제408조는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 및 인접 궤도상에서 설비의 보수, 점검 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한다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제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중 마지막 제409조에서는 열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