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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건축물ㆍ설비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석면조사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일반석면조사 기록사항 기록사항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3.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위치 4.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면적 관련 법령 제119조(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개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1. 고용노동부령으로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등을 정한다. 2.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3. 표시사항의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 4.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5.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6.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 7.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8.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 9.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

개요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 교육 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5.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8.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9.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개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교육 내용 교육 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해조사 5단계 단계 0단계 재해상황의 파악 1단계 사실의 확인 2단계 직접원인과 문제점 발견 4단계 기본원인4M과 근본적 문제점 해결 5단계 동종 및 유사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재해조사 1단계 수행 내용 1. 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청취 2. 불안전 행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재해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 3. 작업 중 지도, 지휘 내용을 조사 4. 작업환경, 작업조건을 조사

빛의 성질 1. 명도 물체표면의 밝기 2. 채도 색의 선명한 정도, 색깔의 강약 3. 휘도 단위면적당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 4. 조도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밀도 5. 반사율 100% 표면의 빛을 완전히 발산시키는 경우 6. 대비 0~100% 과녁이 배경보다 어두운 경우의 값

개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취소항목 항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ㆍ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ㆍ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6. 보조ㆍ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환수 금액 1.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2. 지급받..

개요 지도사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증보험 1. 보험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 2. 법인의 경우에는 2천만원 곱하기 사원인 지도사 수를 곱한 금액 2. 10일 이내에 다시 재가입 3. 고용노동부령에 따른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

개요 근로감독관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권한을 갖는다. 근로감독관의 권한 □ 근로감독관의 권한 1. 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2.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3.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4. 근로감독관은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법 시행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장소 1. 사업장 2. 기관의 사무소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