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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제2조를 두었다. 용어 다음과 같이 13개의 용어를 정의했다. 1. 산업재해 2. 중대재해 3. 근로자 4. 사업주 5. 근로자대표 6. 도급 7. 도급인 8. 수급인 9. 관계수급인 10. 건설공사발주자 11. 건설공사 12. 안전보건진단 13. 작업환경측정 정의 용어 정의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1..

의무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고 개요 2021. 6. 9.(수), 8:18경 평창 건설현장에서 비계 작업 중 떨어짐. 비계 추락위험요인 관련 기사 워터파크 내 보수공사를 위해 가설비계를 설치 중 2.5m 아래로 추락. https://news.nate.com/view/20210609n25288?mid=n1101 평창 모 리조트 워터파크서 작업하던 60대 추락해 숨져 9일 오전 8시 20분쯤 강원 평창군의 한 리조트 워터파크에서 작업을 하던 A(60)씨가 2.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119 구급대 등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 news.nate.com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

산업재해발생건수 공표대상 사업장 1.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44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설명 제8조(협조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고용노동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ㆍ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사고 개요 2021. 5. 28.(금), 13:40경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 중 떨어짐 데크플레이트 사고 예방 reference. 1. 2019, 데크플레이트(Deck Plate) 사고예방 OPL, 안전보건공단

사고 개요 2021. 6. 1.(화), 13:44분경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개축 공사 현장에서 보강토 설치 구간 전면 하부 굴착 및 원형 배관 설치 작업 중 보강토 붕괴로 매몰로 1명 사망, 1명 중상.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붕괴ㆍ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2.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3. 갱내의 낙반ㆍ측벽(側壁)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질식사고로 2명이 사망한 사업장의 경우도,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감독 실시를 예고했다. 고용부, 고려아연(주) “산재예방 의지 없다”… 산업안전특별감독 실시 - 안전신문 고용노동부는 30일 질식사고로 2명이 사망한 고려아연(주)에 대해 산업안전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면 고려아연(주)은 최근 5년간 9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www.safetynews.co.kr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사업장 감독) ①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

사고 개요 2021. 6. 1.(화), 08:04분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업장에서 청소 작업 중 경사로에서 떨어짐 관계법령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