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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확정 사업장 7개소 공표(2025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중대재해 확정 공표 7곳”▷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형 확정·통보된 7개 사업장을 반기 공표.▷ 유형은 추락·낙하·협착·전도·역과(깔림)·관통이 다수.▷ 경영책임자 6명 집행유예, 1명 벌금형.▶ 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가? 현장에서 바로 막는 체크포인트까지㈜우진플라임 (2022-02-24 / 충북 보은군 / 사망 1명)(1) 재해: 천장크레인 인양 중 탈사기와 본체 사이 협착 사망(2) 위반: 시행령 제4조제2호, 제4조제3호(3) 원인: 중량물 작업 사전조사·작업계획서 미작성 / 신호방법·신호자 미지정 / 협착 대책 미흡㈜다움종합건설-천안물류창고 (2022-05-05 / 충남 천안시 / 사망 1명)(1) 재해: PC 보 위 작업 중 바닥 추락 사망(2) 위반: 시행령..

예산 총규모는 37조 6,157억 원이다.2025년 본예산 대비 2조 2,705억 원, 즉 6.4% 증가하였다.최근 예산 규모 추이는 2023년 34.95조 원, 2024년 33.7조 원, 2025년 35.3조 원, 2026년 37.6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전체 예산과 인력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중점적으로 인공지능(AI)과 미래산업 대응, 사회적 약자 지원,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고용안전망 강화, 청년 및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대책, 그리고 노동시장 혁신 및 직업훈련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재정 운영에서는 연구개발(R&D)·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사업의 구조를 조정 및 혁신하는 한편, 신규 사업을 신설하여 미래지향적인 직업..

대한민국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 기조 속에서 ‘2025 산업안전박람회’가 열린다. 박람회는 ESG와 동반성장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안전’을 공공기관 신뢰의 척도로 강조하고 재난안전 산업 전반의 비즈니스 기회를 한자리에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행사는 동반성장 구매상담회와 K-Safety Innovation Award(동반성장/ESG) 등 기업 간 상생을 전면에 배치한다. 같은 기간에 열리는 유관 안전산업 박람회와의 동시 개최로 바이어를 공유해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행사 간 상호 시너지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주최 측은 국내외로 명확히 타깃팅 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현장에서 만난 진성 고객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CRM을 도입해 거래 ..

이 대책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산업재해로 인한 국가 경제적 손실(2024년 38조 원)을 줄이는 데 있다. 현재 한국의 사고 사망만인율(2024년 0.39‱)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예방 가능한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적·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 노동자를 ‘예방의 주체’로 전환하며,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는 ‘확실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황과 원인 진단을 보면 2024년 사고 사망자는 589명으로 감소세가 미미하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하청 노동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외국인, 고령자 등 사고 취약계층에서 사고가 다발한다. 주요 원인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한 여력과 한정된 행정력, 위험의 외주..

주요 내용 - 국회입법예고, 건설안전특별법안(문진석의원 등 11인) 가. 발주자는 설계ㆍ시공ㆍ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 공사는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함(안 제8조). 나.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시공자는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다수 공종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함(안 제15조). 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명기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

지난 7일 부산 철강공장에서 작업자가 지게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게차 운전자는 자재 운반 중 재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게차 작업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게차 안전장치가 설치 및 작동시켜야 하고 지게차 작업 경로 통제가 필요하다. 지난 2023년 세종시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후진하던 지게차에 재해자가 깔려 숨졌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31일 도로 공사 현장에서 항타기 전도방지 3톤 철판이 인양고리에서 탈락되어 작업자가 깔려 사망하자마자, 또다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기 평택시 공연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5.1m 높이에서 고소작업대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현장에서 떨어지는 가속을 줄여줄 적절한 안전대 고리 걸이대가 있었는지, 하부 신호수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관찰했는지, 작업 전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2차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를 근거로 5~49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원내용은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 원 한도로 공동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다. 사업예산은 120억 원이며,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공동안전관리자 업무내용 1. 안전관리체계 구축 : 사업장 직접 방문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고발생 요인을 점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1.1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최소 사업장 수는 10개소 이상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공동안전관리자는 사업장당 월 1회 이상,..

2025년 1월 22일 10시경 충남 당진시 쇠밧줄 제조업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집진기 내부에서 필터 교체를 위해 그라인더 작업(추정)을 하던 중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사망했고, 다른 1명은 전신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이송되었다. 표면을 갈아내는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한 폭발사고에서는 '갑자기'라는 단어가 먼저 보인다. 그라인더 불티가 밀폐공간 내부에 차 있던 인화성 가스와 반응하며 폭발로 이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작업 전 충분한 환기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다. 이 과정이 위험성평가 절차다. 위와 가은 작업이 이뤄지기 전 위험성평가 절차서에 집진기 필터 교체 시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화재폭발 사고예방이 필요해 보인다.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의 계획 및 설계에서 시공,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공학적 지식과 기술, 그리 고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건축사와의 프로세스 ■ 기존1)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검토 등을 통해 구조계산서를 작성한 후 건축사에게 송부2) 건축사가 구조계산서를 기초로 구조도면 작성, 다른 도서와의 정합성 검토 및 조정 ■개정1) 작성된 구조도면에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도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2) 건축사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설 조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