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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 13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2.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인 1차 금속제조업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

안전보건표지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지시표지의 색채는 파란색, 색도기준은 2.5PB 4/10, 사용례는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방사성물질의 경고 표지 바탕 색채는 노란색, 모형은 검은색으로 한다. 4)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5)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작업.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1절 도급의 제한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한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별표 2

산업재해 발생 보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야 한다. 산업재해조사표 사업장 정보 입력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 작성하며, 재해 발생일시, 장소, 작업유형, 당시 상황을 기재한다.

4월 18일 단 하루, 중대재해 사망사고 5건 발생

18일 단 하루동안 산업현장에서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5건의 사망사고 모두 이미 여러 번 발생했던 사고유형들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때마다 사건조사 및 예방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는 산업안전제도의 허점을 전부 드러냈다. 근본적인 혜안을 찾아야 할 때다. 무엇보다 예방대책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 개혁이 중요하다. 08:00경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갱폼 자재가 떨어지면서 재해자가 맞음 10:00경 경북 문경시 소재 공장 화재복구 공사현장에서 재해작 철골 위에서 작업 중 크레인으로 인양 중인 판넬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짐(11미터) 11:43경 경북 경주시 소재 지붕 보수 공사현장..

개인정보 보호우선, 본인동의 없는 건강진단 결과 공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

진화의 역사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진화의 역사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을까?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의 저자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는 진화의 역사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가 '다정함'이라고 한다. 싸우기보다 오히려 협력하는 길이 진화에 성공하는 길이라는 자연의 이치다. 인류가 발전한 이유가 경쟁이 아니라 친화력과 협력 때문이었다. 남들에게 공격받지 않으니까 생존에 더 유리했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뇌가 발달하면서 좀 더 복잡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호모 사이엔스는 적에게는 위험하더라도 같은 편끼리는 서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게 진화되었다. 친한 이들과 있을 때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자기 무리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공격적으..

까비노 책방 2024.04.17

총선 당일도 중대재해 사망사고 '굴착기 깔림' '사출성형기 끼임'

2024년 4월 8일 10:26경, 인천 계양구 철거현장에서 재해자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간판 해체 작업 중 작업대의 고정핀이 파손되며 균형을 잃고 10m 아래로 떨어짐. 2024년 4월 10일 14:51경, 강원 횡성군에서 관로 매설 후 되메우기 작업을 하며 후진하던 굴착기에 재해자가 깔림. 2024년 4월 10일 21:28경, 대구 달성군 제조업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사출성형기 내부의 금형을 점검하던 중 사출성형기가 작동하여 금형 사이에 끼임

재미로 보는 총선 이후 코스피 지수

총선이 끝나면 지수가 빠질까? 아래는 역대 총선 이후 코스피 지수 움직임이다. □ 17대 총선 2004년 4월 15일 상승 □ 18대 총선 2008년 4월 9일 하락 □ 19대 총선 2012년 4월 11일 보합 □ 20대 총선 2016년 4월 13일 상승 □ 21대 총선 2020년 4월 15일 상승 □ 22대 총선 2024년 4월 10일 ?? 총선이 끝나도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선거 결과에 따라 시장 심리가 변할 수 있고, 다수당의 정책 방향에 따라 기업들의 전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총선 이후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그 결과가 다양했다. 총선 이후 코스피 지수 변동 그래프를 통해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증시에 영향을 준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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