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책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산업재해로 인한 국가 경제적 손실(2024년 38조 원)을 줄이는 데 있다. 현재 한국의 사고 사망만인율(2024년 0.39‱)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예방 가능한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적·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 노동자를 ‘예방의 주체’로 전환하며,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는 ‘확실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황과 원인 진단을 보면 2024년 사고 사망자는 589명으로 감소세가 미미하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하청 노동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외국인, 고령자 등 사고 취약계층에서 사고가 다발한다. 주요 원인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한 여력과 한정된 행정력, 위험의 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