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동일 재해에 대한 법적 판단, 대법원 2023도12316

 

개요

 

 2023도12316 판결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 중 낙하한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관계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세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데 있지 않다.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과 경영 차원의 관리체계 부실이 하나의 사고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개별 안전조치의 이행 여부뿐 아니라,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까지 살펴봐야 한다.

 

※ 상상적 경합 :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종사자의 안전을 유지·증진하거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도 마찬가지인 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관계 판단

 

1.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을 통제하는 현장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이 사건에서는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문제 됐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작업계획서의 존재 자체가 아니다. 계획이 실제 작업 조건을 반영하고, 작업자가 그 내용에 따라 작업하며, 위험요인이 바뀌면 조치도 수정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서상 조치와 현장 실행 사이의 간극이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을 관리하는 경영체계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의무를 부과한다. 이 사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기준과 도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문제 됐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안전관리 업무가 조직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이다. 위험을 발견한 사람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필요한 자원과 권한이 있는지,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는 절차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관리체계는 문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대한 판단과 대응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때 의미가 있다.

 

3. 업무상과실치사: 의무 위반과 사고 결과의 연결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를 판단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확보 의무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봤다.

 

관계 판단 : 상상적 경합 관계 인정

 

  세 죄는 각각 다른 법적 근거와 의무를 갖지만, 이 사건에서는 동일한 사망 결과를 방지하지 못한 행위와 연결돼 상상적 경합 관계가 인정됐다. 이는 현장의 안전조치와 경영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별개의 과제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판례가 시사하는 점은 안전관리를 개별 조치의 이행 여부가 아니라, 위험을 발견하고 통제하는 전 과정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업계획서가 작성됐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 작업의 위험요인이 반영됐는지,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설정됐는지, 개선 조치가 완료되고 그 효과까지 확인됐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관리체계가 중대한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통제해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관련 법령

 

1.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