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계획

개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계획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안전진단의 종류를 구분하고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개선

근로자 건강진단·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 조사·재발 방지

산업재해 통계 기록·유지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확인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점검·감독 참여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법령 위반 시 개선 요청·신고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요청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참석 및 결과 설명회 참여

직업성 질환자 다수 발생 시 임시건강진단 요청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지도

법령·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안전·보건 의식 향상 활동 참여·지원

산업재해 예방 홍보 등 장관이 정하는 업무

 

 

산업재해 예방계획 관련 협조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산업재해 예방 홍보

안전·보건 중복규제 정비

시설 개선 자금융자·금융·세제 혜택

관계 기관 합동 안전·보건점검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시 공사 실적액 감액

입찰 사전심사: 재해발생률·보고의무 위반 가감점

입찰 사전심사: 재해예방활동 실적 가점

산업재해·건강진단 자료 제공

재해율 높은 업체 정부포상 제한

안전검사 대상 위험기계 장착 건설기계·자동차 자료

119 구급활동일지·응급 출동 및 처치기록지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시행 필요 사항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종합진단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안전진단

보건진단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제1항 [별표14]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협조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4.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ㆍ세제상의 혜택 부여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나. 사업주가 안전ㆍ보건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가점 부여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제공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 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

  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각각 등록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중 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가 장착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자료의 제공

  1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기록지의 제공

  1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