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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7

인천 연수구,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8일 구청 연수아트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하반기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계 공무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조치 역량 강화를 통해 중대 재해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최승훈((주)세이프티컨설팅 차장) 강사는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및 도급 관련 중대재해 주요 사례,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험성 평가 등을 주제로 2시간 가량 교육을 진행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상·하반기 직원 교육으로 담당자들이 중대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며 “의무사항..

근로자의 날...리프트 출입구에서 추락사

24년 5월 1일 10:34경 경남 김해시의 식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리프트 위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제품 운반 중 리프트 출입구에서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사망했다.해당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

1월 4주차 "위험한 그림자, 사망사고 소식"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1명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월요일(22일) 경기 평택시에서 지하 2층 바닥으로 작업자가 추락했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수리를 위해 승강로 내부 사다리로 이동 중 갑자기 작동된 엘리베이터에 의해 6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작업 전 작업내용을 몰랐거나 작동금지 표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서울 마포구 공사현장에서도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미장 작업자가 이동식 비계(2m) 위에서 작업 중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한 사고이다. 1월 23..

당진시 공장 작업자 1명 사망, 도금포트 작업 중 사고 발생

1. 사고 개요 2022년 3월 2일 5시 43분경, 충남 당진시 소재 제조업 공장 내에서 도금 포트에서 작업자가 작업 중 불상의 이유로 포트에 빠져 사망했다. 2. 사고 내용 1)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내 도금포트 2) 당진소방서 신고 접수는 새벽 5시 50분경 3) 재해자는 슬러지 제거 작업 중 넘어져 도금 포트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 4) 도금포트 내 액체는 아연을 485도로 녹여 만듦 3. 도금작업장 사고 발생원인 & 예방대책

리더의 마음가짐은 '이타의 마음'

1. 도서 정보 제목 : 왜 리더인가 저자 : 이나모리 가즈오 옮긴이 : 김윤경 출판사 : 다산북스 출판일 : 2021. 05 2. 글귀 -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마음'... '이타의 마음'이다. -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판단일수록... '인간으로서 옳은 일을 하라' - 경영자가 자신의 마음을 가꾸기 위해 힘써야 할 방향성은... 조화를 유지, 투지를 굽히지 않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도리를 지키려는 마음, 이 세 가지이다. - 일체유심조, 때론 마음이 전부다. - 절도, 만족할 줄 아는 절제. - 기세, 어떤 일이든 무조건 해내겠다는 투지. - 마음이 밝게 빛나면 깜깜한 밤에도 맑은 하늘이 보인다. -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언제 어느 때라도 감사하게 여기자' - ..

Reading&Organizing 2022.02.01

산업안전 특별감독 수사관 근로감독관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질식사고로 2명이 사망한 사업장의 경우도,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감독 실시를 예고했다. 고용부, 고려아연(주) “산재예방 의지 없다”… 산업안전특별감독 실시 - 안전신문 고용노동부는 30일 질식사고로 2명이 사망한 고려아연(주)에 대해 산업안전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면 고려아연(주)은 최근 5년간 9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www.safetynews.co.kr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사업장 감독) ①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로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의무주체 및 의무내용을 법률의 조문에 명시하고, 처벌 수위 강화(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를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처벌대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 사업주(법인+개인, 행위자) 보호대상 종사자 및 이용자 근로자 적용범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전 사업장 처벌수준 -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 처벌수준 -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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