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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개요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해설서를 배포했다. 이 해설서는 경영책임자 등과 안전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발표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2. 배치기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3. 시행령 제2조 별표1 직업성질병 참고자료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23. 절연용 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의 종류

개요 사업주는 전기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등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절연용 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의 종류 종 류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용어 설명 1. 절연용 보호구 - 절연장갑, 전기용 안전모, 절연용 고무 소매,, 절연 장화 등 - 대상 전로의 전압에 대한 절연 성능을 가진 것 - 감전될 우려가 상태에서 저압의 배선,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이 불완전한 충전 전로를 점검 및 수리를 취급하는 경우에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점검 및 수리 등 ..

22.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등의 작업 시 이격 거리

개요 사업주는 충전 전로 인근에서 차량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충전부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를 가져야 한다. 충전부로부터 이격 거리 1.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지 2.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거리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 3.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0센티미터 이상 4. (3의 경우에서)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센티미터씩 증가 이격 거리 예외 사항 1.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 2. 차량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

21.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 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 조치 사항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기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 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에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KOSHA 기술지침 1. 적용범위 1. 적용범위 감전위험이 전기설비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 2. 예외 1)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 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2) 광산의 지하 시설물 3)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 송전, 배전용의 레일 설비 4)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2. 정전작업이란? 'Work for stoppage of electric current'이라 함은 전선로를 개로한 후 수행하는 당해 전선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도장 등의 작업을..

19. 정전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전로 차단에 관한 예외 사항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ㆍ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전로 차단 절차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

18. 전기 작업 유자격자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 위험이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전기작업 유자격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이하 이 조와 제319조에서 “전기기기등”이라 한다)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한다) 등의 작업(이하 “전기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하 “유자격자”라 한다)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작은 실수들로 일에 흥미를 잃어갈 즈음

한 번이라도 본 것은 기억 속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첫 경험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앞으로 업무 능력을 키워나가는 데 중요한 것 같다. 현장에서 생기는 어리숙함 첫 현장 경험은 공정부터 사용되는 자재, 가지각색의 공구, 주어 동사가 생략된 목적어 등등이 별 문제없는 행동을 실수로 둔갑하게 한다. 깔깔이를 달라고 할 때 군용 동계용품을 가져다 줄 일은 없겠지만, '어.. 어..??' 정도는 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어리숙한' 사람이 생기는 순간이다. 또한 '한 번이라도 보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한 순간 어리숙했던 사람이 라쳇렌치가 깔깔이라는 걸 깨달은 현자가 되었다. 하지만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물건 잡는 손동작부터 물건 배열까지. 두 손 두 눈이 있다면 불가능하진 않..

일상 이야기 2021.11.11

17. 이동 중 및 휴대 장비 사용하는 전기 작업 시 조치 사항

개요 사업주는 이동 중에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에서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치 사항 조치 사항 1. 도전성 공구ㆍ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2.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3.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ㆍ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4.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5.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관련 법령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① 사업주는 이동중에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ㆍ장비 등이 노출 ..

플립3 주문 취소하고 삼성전자 주식 사기

8월. 삼성이 디자인을 출시했다. 삼성페이와 통화 녹음, 두 가지 강력한 기능을 씹어먹던 외형에 변화가 생긴 거다. 주저 없이 결재했다. 결제 완료 후 당연히 오던 '설레는 기분'이 없었다. 오히려 찝찝했다. 다시 보니, 그리 끌리지도 않았다. 주저하지 않았던 게 의아할 정도였다. 배터리 수명이 다한 스마트폰을 대체할 기기가 필요했었을 뿐이었다. 손가락은 고민 없이 주문 취소를 눌렀다. 패스트푸드를 먹고 나서 시원한 사이다 한잔을 마신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배터리와 액정 문제 때문에 휴대전화는 바꿔야 했다. 그래서 주문한 게 갤럭시 A52s. 배터리 용량 4500 mAh, 방수등급 IP67, 디스플레이 120Hz 주사율 지원, 50만 원 초반대의 저렴한 가격. 배송 완료 후 현재까지, 이 '소비'에 후..

투자 이야기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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