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성 불확실성을 드러내는 신호였을까?

 7월 31일, 정부는 전면적인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양도세 과세 기준은 50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로 낮추었고, 배당소득세·거래세 인상, 법인세율 일괄 1% p 인상이 포함되었다.

 

 8월 1일, 코스피 지수는 하루 동안 약–3.9%가량 급락하며 올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정책 리스크가 본격화되기 전, 구조적 변화의 신호와 국내 반도체 산업이 외부리스크에 취약한 상황에서 선제적인 리스크 회피가 필요했다. 또한 관세 및 글로벌 매크로 리스크가 겹치는 구간에서 시장 심리가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포지셔닝을 재조정했다. 

 

 

 

“인센티브를 보여달라, 그러면 결과를 알려주겠다.”

투자자들은 숫자가 아니라 ‘신호’에 반응한다. 이번 세제 개편은, 투자 유인을 감소시키는 신호로 작용하였다.

 

■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개조식

▶ 증권거래세가 23년 수준으로 환원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소득령)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개조식

▶ 대주주 기준은 50 억 원에서 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