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3도12316 판결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 중 낙하한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관계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세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데 있지 않다.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과 경영 차원의 관리체계 부실이 하나의 사고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개별 안전조치의 이행 여부뿐 아니라,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까지 살펴봐야 한다. ※ 상상적 경합 :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① 산업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