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 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파업, 태업, 보이콧(Boycott)
■ 근로기준법
▶ 정의
a)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b)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c)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d)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계약서류의 보존
임금대장, 휴가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임금의 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직업안정법
▶ 직업안정기관 업무 :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의 제공
▶ 겸업금지 업종 : 결혼중개업, 숙박업, 유흥주점영업
■ 고용보험법
▶ 정의
피보험자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
실업 : 근로 의사는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보수 :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
▶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 피보험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기초심사자료는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과태료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