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중요기출 #4 (소방설비)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소방관서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 시·도지사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물류단지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지정요청 : 소방청장

 

화재안전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훈련 및 교육 : 소방관서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 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할것

 

★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 저수조의 설치기준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3)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것
(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6)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소방안전관리자 재선임 기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