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미국 드라마 '빌리언스'

- 2020년 폐지되었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합수단이 올해 '합수부'로 상설화 될 것이라는 5월 9일 기사를 봤다.

 

[속보] 당정 “금융범죄 합수단, 이달 내로 ‘합수부’로 상설화”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 시장을 감독하고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SEC는 내부자 거래, 사기, 시장 조작과 같은 증권법 위반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며, 집행 조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자본 형성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증권 시장을 감독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재한다. 하지만 삼천리, 세방, 서울가스 등 8개 종목이 주가조작 논란에 휩싸이며 시장에서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한 유튜버가 3개월 전 이런 사태를 예측하는 등 시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지만, 투명한 시장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주가조작이 끝난 후에 이를 인지했기 때문이다.

 

 합수부 활동 재개 소식에 미국 드라마 '빌리언스 Billions'가 생각났다. 드라마는 뉴욕 남부 지방 검사로 재직 중인 척 로즈가 증권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을 그려낸다. 극중에서 검사는 연방수사국FBI,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기관과 협력하여 증권법 위반 사항을 조사한다. 증거 수집, 인터뷰, 재무기록 검토, 시장 데이터 분석등을 통해 범죄 혐의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장면도 나온다. 그 과정에서 경제 사범 처리에 부당 거래, 음모 등을 사용하며 정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 이득을 따라가는 모습도 보여준다.

 

 우리 증권시장에서 재출범하는 합수부는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