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비노 책방

노동관계법규 시험 요약 키워드 요약 4

■ 헌법▶ 단체행동권파업, 태업, 보이콧 ■ 근로기준법▶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가 수행한다.)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 사용증명서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사용증명서의 청구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

노동관계법규 시험 요약 키워드 정리 3

헌법의 근로 권리 조항에서 출발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직업능력개발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 보호법까지 노동관계법규를 정리했다. 헌법이 정한 근로의 권리와 노동 3권이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보호 규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체계와 직업능력개발법의 훈련 지원 제도로 확장된다. 이번 파트에서는 특히 숫자와 요건이 촘촘한 조항들을 다룬다. 연소자 근로시간의 제한 범위,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일수, 직업소개사업의 결격사유 등은 정확한 수치 암기가 관건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 요건이나 채용절차법의 용어 정의처럼 지엽적이지만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도 함께 정리한다. 법률마다 규정 방식과 강조점이 다르므로, 조문 간 비교를 통해 차..

노동관계법규 시험 요약 키워드 정리 2

법률은 방대하고, 조문 하나하나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부터 시작해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 임금의 정의와 산정 방식, 여성과 연소자 보호 규정에 이르기까지.이 모든 것은 결국 '노동하는 인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한다.이어지는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그리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구하고, 그 일자리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실직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 안전망의 구체적 조항들이다. 특히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우선 대상자 규정은 세부 숫자와 요건이 많아 반복 암기가 필요한 영역이다.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최근 개정 흐름과 맞물려 출제 빈도가 높아지는..

노동관계법규 시험 요약 키워드 정리 1

■ 헌법▶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 파업, 태업, 보이콧(Boycott) ■ 근로기준법▶ 정의a)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b)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c)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d)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