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사망재해통계,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간 경쟁 구조로 옮겨갔다.
□ 2022년 3월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간 안전수칙 준수를 넘어 기업 간 경쟁 구조로 옮겨갔다." 최근 법 시행 전후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간 안전관리 체계 구축 노력이 보이는 듯했다. 실제로 안전관리 조직 신설 또는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사망자는 올해 3월 약 49명에 달했다. 기업이 움직이긴 했다. 국가와 요구했고 국회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고 올 1월 시행했다. 하지만 '여전한' 반쪽짜리 법이 됐다. 현장에서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그대로지만,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증가했다. 반쪽짜리 법 시행은 3월 사망자 49명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처벌에 관한 법적 절차가 언제 끝날지, 그 정도가 얼마나 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 재해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