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물책임법은? -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진다. 2. 용어 정리 1) 제조물: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 2) 결함: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3) 제조업자 3-1)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3-2)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