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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News 813

공사현장 청소 중 개구부 턱에 걸려 아래로 떨어짐

사고 개요 2021. 6. 4.(금), 13:20경 인천 신축공사 현장 청소 중 개구부 턱에 걸려 10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

화물차 측면에서 지게차에 부딪힌 뒤 깔려 사망

사고 개요 2021. 6. 3.(목), 07:34경 경기 평택시 건설현장 도로 이동 중 지게차에 부딪힌 뒤 깔려 사망. 화물차 후면에서 측면으로 이동하던 재해자는 지나가던 지게차 정면에 부딪힌 후 바닥에 깔림. 지게차 오른쪽이 들리며 이상함을 감지한 지게차 운전자가 내려서 지게차와 바닥 사이를 확인하는 장면이 CCTV 화면에 녹화된 것으로 보임. 관련 기사 또 지게차 사고…삼성 반도체 공장 현장 1명 사망 [앵커]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에 치여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 반... news.kbs.co.kr

보강토 붕괴로 매몰된 재해자

사고 개요 2021. 6. 1.(화), 13:44분경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개축 공사 현장에서 보강토 설치 구간 전면 하부 굴착 및 원형 배관 설치 작업 중 보강토 붕괴로 매몰로 1명 사망, 1명 중상.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붕괴ㆍ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2.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3. 갱내의 낙반ㆍ측벽(側壁)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산업안전 특별감독 수사관 근로감독관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질식사고로 2명이 사망한 사업장의 경우도,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감독 실시를 예고했다. 고용부, 고려아연(주) “산재예방 의지 없다”… 산업안전특별감독 실시 - 안전신문 고용노동부는 30일 질식사고로 2명이 사망한 고려아연(주)에 대해 산업안전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면 고려아연(주)은 최근 5년간 9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www.safetynews.co.kr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사업장 감독) ①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

경사로에서 청소 중 떨어짐

사고 개요 2021. 6. 1.(화), 08:04분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업장에서 청소 작업 중 경사로에서 떨어짐 관계법령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컨테이너 화물에 깔린 사망사고

사고 개요 2021. 5. 27.(목), 17:30경 세종 화물 하역 작업 중 차량 기사가 컨테이너 후방 적재문을 개방하는 순간 컨테이너에 쌓여있던 수입 폐지가 떨어져 깔림.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제392조(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적단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하적단을 쌓는 경우에는 기본형을 조성하여 쌓아야 한다. ③ 하적단을 헐어내는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면서 헐어내어야 하며, 중간에서 헐어내어서는 아니 된다. 제393조(화물의 적재)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로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의무주체 및 의무내용을 법률의 조문에 명시하고, 처벌 수위 강화(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를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처벌대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 사업주(법인+개인, 행위자) 보호대상 종사자 및 이용자 근로자 적용범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전 사업장 처벌수준 -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 처벌수준 -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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