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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News 813

"산업인력공단", 안전관련 국가기술자격 트렌드 북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2022년 3월 28일(월) 안전 직무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16개 종목을 선정·분석한 ‘국가기술자격 트렌드 북’을 발간했다.  최근‘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 수험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최근 5년간‘안전’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 16개 종목에서 응시자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1년의 경우 전년 대비 17.7% 늘었다. 특히, 건설안전기사(41.5%), 건설안전산업기사(42.7%),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32.9%) 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 또한, 지난 3월 5일 시행된 ‘22년도 정기 기사 1회 시험에서 안전 직무의 대표 자격인 산업안전기사 종목에 26,51..

2022년 3월 사망재해통계,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간 경쟁 구조로 옮겨갔다.

□ 2022년 3월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간 안전수칙 준수를 넘어 기업 간 경쟁 구조로 옮겨갔다." 최근 법 시행 전후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간 안전관리 체계 구축 노력이 보이는 듯했다. 실제로 안전관리 조직 신설 또는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사망자는 올해 3월 약 49명에 달했다. 기업이 움직이긴 했다. 국가와 요구했고 국회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고 올 1월 시행했다. 하지만 '여전한' 반쪽짜리 법이 됐다. 현장에서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그대로지만,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증가했다. 반쪽짜리 법 시행은 3월 사망자 49명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처벌에 관한 법적 절차가 언제 끝날지, 그 정도가 얼마나 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 재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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