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계
| 행정규칙 | 법률명 |
| 고시 |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
| 훈령 |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
구성
연구실안전법은 4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1. 총칙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가의 책무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2.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3. 연구실 안전조치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안전점검의 실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교육·훈련
건강검진
비용의 부담 등
4.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연구실사고 보고
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
연구실 사용제한 등
보험가입 등
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
대학·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검사
증표 제시
시정명령
6. 연구실안전관리사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결격사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
자격의 취소·정지처분
7. 보칙
신고
비밀 유지
권한·업무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8. 벌칙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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