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교환 사업... 규제 특례로 본격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배터리스왑) →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 부여.

 

모빌리티혁신법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ㆍ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이동성의 획기적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모빌리티혁신법)

* 모빌리티 서비스란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직접 이동하거나 타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실증특례 부여 여부 및 실증특례 구역ㆍ기간ㆍ규모를 심의하는데,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를 고려해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스왑과 관련된 안전성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통한 전압, 온도, 충전 상태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어가 필요하다. 만약 배터리가 부적절하게 관리되거나 손상되었다면 과충전, 과열, 화재 위험이 뒤따른다. 배터리 충전 커넥터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배터리 교환 시 접점 노출, 부적절한 연결 등 예방을 위해 절연, 아크 방지가 중요하다. 스왑 후 교환된 배터리는 급속 충전으로 고온이 발생한다. 충전소는 온도 제어 시스템을 통한 과열을 방지하고, 다른 배터리와 장소적 격리가 필요하다. 배터리는 교체 시 물리적 충격에 노출된다. 이러한 충격은 배터리 내부에 화학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는 장점이 많다. 이미 중국에서는 정부 지원과 기술개발로 보편화되어 전기차 보급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하지만 전기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배터리스와핑에 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해 사고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비점을 개선해 나간다면 안전한 전기차 라이프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