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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는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질병자의 근로금지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2. 조현병에 걸린 사람 3.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4.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5.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6. 폐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7. 위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1.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

개요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상시 근로자 주기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소&정지 사유 사유 1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5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

개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노출기준 노출기준 설명 노출기준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인자의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 단시간노출기준(STEL) 1)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 2)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초과하고 단시간노출기준(STEL) 이하인 경우에는 3)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하여야 하며, 각 노출의 간격은 60분 이상 최고노출기준(C)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말하며, 노출기준..

개요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1.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2.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1. 폭발성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2. 인화성 가스 20℃,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혼합물을 포함한다) 3.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에서 인..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이행해야 한다. 준수 사항 1. 경보용 설비 1)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2)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 2. 계단참의 높이 1)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2)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3. 계단의 난간 1)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 2)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 4. 타워크레인 작업 중지 1-1)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 2-1)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2)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 관련 법령 1. 산업..

개요 사업주는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골격계 장해의 예방 용어 정의 1. 근골격계부담작업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2. 근골격계질환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유해요인 조사 시기 1)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2) 신설 사업장의 경우 최초 1년 이내 유해요인조사 사항 1) 설비..

개요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장치의 기능을 점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대여받은 자의 산업재해 예방 요구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 대여 건축물의 점검, 보수 조치가 필요한 장치 1. 국소 배기장치 2. 전체 환기장치 3. 배기처리장치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가 설치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

개요 누구든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되며, 사업주는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기계ㆍ기구 방호장치 1. 예초기,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5.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