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한 지정 요건

까비노 2021. 7.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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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기관
(해당 부속기관이 소속된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126(작업환경측정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95(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별표 2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기관(해당 부속기관이 소속된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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