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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망재해통계 14

2022년 3월 사망재해통계,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간 경쟁 구조로 옮겨갔다.

□ 2022년 3월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간 안전수칙 준수를 넘어 기업 간 경쟁 구조로 옮겨갔다." 최근 법 시행 전후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간 안전관리 체계 구축 노력이 보이는 듯했다. 실제로 안전관리 조직 신설 또는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사망자는 올해 3월 약 49명에 달했다. 기업이 움직이긴 했다. 국가와 요구했고 국회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고 올 1월 시행했다. 하지만 '여전한' 반쪽짜리 법이 됐다. 현장에서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그대로지만,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증가했다. 반쪽짜리 법 시행은 3월 사망자 49명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처벌에 관한 법적 절차가 언제 끝날지, 그 정도가 얼마나 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 재해 유..

22년도 1월 '떨어짐', '끼임' 등 34건의 중대 사망재해 발생.

□ 2022년 1월 사망사고 2022년 1월 중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34건으로 집계되었다. 새해 첫날 상승하는 팔레타이저에 재해자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를 시작으로, 3일 연속 떨어짐 사망사고가 5건 발생했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수많은 업체가 긴장한 가운데서도 끔찍한 토사 매몰사고가 발생해 사망자가 2명 생겼다. ■ 재해 업종별 ■ 재해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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