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 기계ㆍ기구ㆍ설비

 

개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 기계ㆍ기구ㆍ설비

 

1. 프레스

2. 전단기

3. 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 크레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이동식은 제외한 국소 배기장치

8. 산업용 원심기

9. 밀폐형 구조는 제외한 롤러기

10. 형 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 사출성형기

11.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하는 고소작업대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행정규칙

안전검사 고시